언론노조 방송정책쟁점 토론회 국회 문광위 소속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언론노조가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방송정책권 방송위원회 이관'과 '방송위원 선임시 인사청문회 실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언론노조 주최로 열린 '방송법 개정을 위한 쟁점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방송정책 결정 시 문광부와 합의토록 규정한 방송법 27조를 '협의'로 바꿔 방송위에 대한 정부의 압력을 막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 의원도 방송위 기능 강화와 전문성 있는 위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김승수 전북대 교수도 방송위원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방송규제권과 정책권을 방송위에 완전히 이양할 것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사회대표성을 기준으로 한 위원 선임 등을 꼽았다.김 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방송위는 규제기능이 미비해 편파·왜곡 방송과 상업주의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방송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실명제 도입 등 공개성의 원칙을 수립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은 방송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사항인 만큼 정치적 위원 배분보다는 방송위원 추천인단을 구성해 추천 사유와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토론자로 나선 김상훈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송위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방송위를 방송정책 주무기구로하고 문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최창규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은 방송의 수도권 중앙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방송 전문가를 방송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방송위가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보 315호(200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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