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지방MBC, 7개 민방 3천여명 서명 지역방송협의회(의장 최창규 전주방송지부 위원장)의 지상파 위성재전송 저지 요구가 국회에 입법청원 되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에 '방송법 제78조(재송신) 개정 청원서'를 접수했다. 최창규 의장 외 25명의 서명으로 청원된 개정 의견은 19개 지방MBC와 7개 지역민방 구성원 3천여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지역방송협의회는 청원서에서 △모든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전송을 방송위원회 승인 규제사항으로 할 것 △EBS는 교육전문 채널로 별도의 종합PP 지위를 부여해 위성방송에 진입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KBS가 의무재전송될 경우 자체편성 비율이 낮은 지역국의 역할이 더욱 위축되 지역성 보전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지역방송협의회의 주장이다.지역방송협의회는 또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지역지상파와 위성방송을 동시에 수신하여 매체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재전송을 유보·금지해도 위성방송의 가입자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지역방송협의회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의무재전송의 취지는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한 권역내 동시재전송'이라며 '현재 KDB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KBS와 MBC, SBS의 재전송은 이같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특히 KBS의 경우 현재 지상파와 위성방송으로 이중송출되고 있으며, KDB 방송 개시와 함께 별도채널을 부여받게 되는만큼 또 다시 재전송을 허용하는 것은 전파낭비라는 것이다.지역방송협의회는 입법청원과 함께 '국회의원 20여명도 이번주 내에 방송법 개정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방송협의회가 추진한 방송법 개정 국회의원 서명에는 총 110여명의 의원이 동참했다.이에 앞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대구 참여연대 등 전국 30여개 노동사회단체도 성명을 내고 중앙집권을 가속화시키는 지상파의 위성동시 재전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준비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위성방송의 조기실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상파 위성재전송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오는 20일 경 위성재전송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언론노보 316호(2001.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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