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지금 한창 개정을 요구받고 있는 정기 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문의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 졌다.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시장 진입에 제한을 두는 수단으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데 반발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거의 대부분 허물었으나 이는 새로운 재앙이었다. 87년에 28개에 부과하던 일간지가 4-5배로 증가했고 이는 역설적으로 독과점을 진행시켰다. 그 과정에서 소모적 과열 판촉 경쟁과 출혈 투자, 불공정 경쟁, 무분별한 증면과 부록 경쟁,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 경쟁이 뒤따랐다. 그리고 제한된 시장을 분점함으로써 각 신문사들의 시장 점유율(판매 부수)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지나치게 광고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화되었다. 이런 기형적 시장 구조는 광고 요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 무가지를 살포하는 구조로 더욱 더 왜곡됐다. 또 이런 경쟁은 신문의 정가를 할인해 주고 고가의 경품을 뿌려야 하는 고비용 판매 구조로 자리를 잡았다. 게다가 신문 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각 언론사들은 수익성이 확실치 않은 뉴미디어 시장에 경쟁적으로 참여했다. 옥외 전광판이나 인터넷 신문 등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왜곡된 신문 시장은 신문 지면에도 반영됐다. 모든 신문이 상업지로 획일화됐다. 정론지 고급지로서의 성격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에 밀려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기자들이 무한 경쟁에 편입돼 자사 이기주의적 태도를 갖게 됐고 이로 인해 사주의 이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왜곡된 의식을 갖게됐다. 또 이런 과정에서 신문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의 유착을 더 편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자신들 스스로 권력이 됐다. 사이비 언론이 고질화된 것도 이런 맥락 속에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시장 구조의 왜곡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우 상당한 이유가 불완전한 시장에 기인한다. 신문 시장은 명백하게 '시장의 실패' 속에 있다. 언론노조가 신문 공동 배달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신문 공동 배달제는 신문 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언론노보 316호(2001.11.14)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