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를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대한매일은 5일자 "사회보험노조 파업할 때인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부실운영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시키며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했다.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작년 의사파업에 굴복한 정부의 5차례의 수가인상이 근본원인임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뤄진 합법조치다.또 경영진의 파행적 공단운영과 복지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에 의한 심각한 갈등 속에 공단의 정상화를 요구하다 발생한 해고와 징계에 대하여 복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다.지난 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4급이하 하급직원 7천여명이 일시에 공개 채용됐다. 이후 인사체계의 한계로 인사적체가 발생했으며, 지역과 직장을 차별하는 복지부의 편파적 인사정책으로 입사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직급도 승진이 안된 직원도 상당수다.연속 10주간이나 계속된 휴일근무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직원 33% 감축과 불완전한 전산 통합체제로 인한 업무의 가중 등 실상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이를 마치 노조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왜곡을 넘어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도덕적 테러에 다름이 아니다.사회보험노조는 건강공단의 재정위기가 오기전인 2월 12.7%(민주노총 지침 임금요구 기준)의 임금교섭을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노조는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선행된다면 임금요구는 변경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공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오늘의 파업사태는 업무일원화와 근속승진 등 자율적 노사합의 사항에 대하여 복지부 일부 관료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서 공단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데 원인이 있다. 우리 조합은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통해 대한매일을 비롯한 각 언론사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매일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정부의 시각으로 사설을 게재했다.우리는 대한매일이 최근 벌이고 있는 독립언론 추진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대한매일이 편견과 억압 속에서도 미래에 희망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왜곡과 악의 가득한 사설이 지면에서 사라지지 않는한 대한매일의 독립언론 추진은 의미없다고 믿기 때문이다.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신태봉/ 언론노보 318호(2001.12.12)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