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하철 파업관련 문화일보 보도 반박공공부문 노조운동에 대한 언론의 훈계에 답한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 하루전에 예상대로 막판 타결을 이루었다. 다행스런 일이다. 파업이 불러올 시민의 불편, 조합원들의 긴장 등등을 생각하면 그나마 지금의 합의를 소중히 생각할 만하다. 노조도, 그리고 조합원들도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만하다는 평이라 한다. 이제 파업은 있지 않을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는 일만 남게 되었나. 일 끝난 뒤에 뒷북치듯, 뒤늦게 다시 언론의 보도태도에 시비를 걸고자 한다.공공부문 노조가 제기하는 '파업투쟁 불사' 주장에 언론이 한 번이라도 "이해할 만하다"고, "정당하다"고 평하거나 적었던 적이 있었나. 단연코 없다. 어느 언론도!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파업을 부추기지 마라' 등등의 언사로 일관해왔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오랜동안 관료적 통제의 장이었다. 위인설관, 낙하산 인사, 예산지침 등등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관료적이라 할 때, 그 기관(기업)을 책임지는 자는 사실상 없는 구조를 말한다. 그냥 실체도 없는 '윗선'이 책임지는 것이다. 지금은? 80년대 말부터 우리 사회의 각 부문은 '전진과 퇴행'을 반복하며 각 부문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지난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것 역시 이런 변화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다. 최근 '무쟁의 선언 폐기'를 다짐하며 서울지하철노조가 제기했던, "자율교섭 쟁취" 역시 그렇다.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영을 이랬다저랬다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단순하게 말하면 아직도 '관료적 통제'는 여전한 현실이고, 그 그림자는 너무도 완고하게 공공부문을 옭죄고 있다.'관치와 자율의 갈등'은 공공부문에서 노사간에, 노정간에 발생하는 수많은 의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변화의 방향이 어디인가도 명백해 보인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파업 자제' 운운하는 기사를 대할 때마다 거듭 청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이여, 제발 지긋지긋한 레파토리는 이제 그만!"- 노항래(공공연맹 정책국장)/ 언론노보 322호(20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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