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를 당장 취소하고,

폭력연행 사과하라

2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 중이던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앞서 24일은 전교조가 ‘노조아님’을 통보받은지 6년째 되는 날로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할 참이었다.

6년 전 박근혜 정권은 조합원에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핑계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폭거를 자행했다.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교육정책 수립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 정권의 반교육적 정책에 맞서 온 전교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탄압이었다.

2017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했고, 앞서 문재인 후보도‘집권 초기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집권 2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는 감감무소식이다. 전교조의 요구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탄압의 산물인 ‘법외노조’ 지위를 제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정부가 구성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관련법의 폐기와 행정부가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ILO 등 국제노동기구도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곧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해직교사들은 절망과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전교조 6만 조합원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촛불정신인 ‘노동존중’을 실천하라.

2019년 10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