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 미디어개혁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청와대가 주 후반 개각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언론운동단체들은 정부의 미디어개혁과 방통위 독립성 보장 의지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는 정부의 미디어개혁 정책 기조, 미디어개혁 사회적 논의기구의 추진 여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과 위원장 선임 방식 등 시급히 점검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위 요구들에 답하지 않고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노조가 지난 7월 25일 성명을 통해 지적한 대로 현재 방송・미디어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개혁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미디어개혁위원회의 설치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미디어관련 공약 이행률 0%대라는 성적표를 언제까지 모른 채 할 것인가?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이 서둘러 후임 방통위원장을 찾는 것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요구에 부응해 만들어진 미디어개혁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를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여야 하고 규제 체계는 어떻게 혁신・재편해야 하는지, 미뤄진 사회적 논의는 언제 시작할 것인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부처의 장을 찾는 것이 순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후임 방통위원장의 자격 조건은 명확하다. 방통위의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신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미디어 정책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실천 의지와 책임감이다. 선임권자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공공성 가치를 등한시하거나 시민, 이용자의 권리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누가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할 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여론 수렴 등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 개각 일정에 맞추느라 적당히 타협한다면 문재인 정부 내에 미디어개혁은 불가능하게 될 지도 모른다.
미디어개혁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 논의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피하고 미루는 사이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다양성,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을 신기루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라져가는 미디어공공성과 시민주권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길은 지금 당장 개혁에 나서는 것 외에는 없다. (끝)
2019년 8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