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은 허언(虛言)인가?
최저임금 1만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은 허언인가?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요구하는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다. 노동계가 반발하고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총을 범죄 폭력집단으로 몰아부쳤던 이명박·박근혜 수구 보수 정권 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 담장이 무너지기 전 이미 수많은 노동자의 억장이 무너졌다. 극우 보수 세력이 자본 권력과 손잡고, 친자본 보수 언론이 나팔수가 되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공약에 딴지를 걸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또 경찰은 무엇을 했나. 이제와서 불법시위 주도 등의 꼬투리를 잡는 것이 여적 고쳐지지 않는 현실의 부당함을 외치는 이들에게 할 일인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죄는 무슨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가.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표한다. 누구보다 앞서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외쳐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그릇된 것을 보고 못 본 척 할 수 없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은 그런데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 위원장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모든 반 노동 정책을 멈춰야 한다. 혹여 으름장을 놓아 노동계와 대화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것이라면 이 역시 안 될 일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재벌을 대변하는 국회에 대한 투쟁이며 이들의 나팔수인 수구언론에 대한 투쟁이다. 오는 7월 3일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존중 사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을 가두는 것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을 옥죄려 한다면 민주노총의 투쟁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벗기는 투쟁이 될 것이다.
2019년 6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