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 실현하라! 민주노총 간부 즉각 석방하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를 즉각 석방하라 ! 정부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몸부림에 대 한 과잉수사,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과 4월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 국회에서 다루 려던 탄력근로제 확대는 최저임금 무력화에 이은 노동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었다 . 때문에 민주 노총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 앞으로 달려갔다. 이 과정에 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고 , 공안 당국은 민주노총 간부들을 기소하고, 심지어 자택에 대한 야 간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등 민주노총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세력으로 매도했다. 급기야 서 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민주노총 간부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동자를 위한 당당한 투쟁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도주할 가능성은 더더군다나 없다. 노동의 역 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구속은 자의적이고 불 공정한 법 적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법 승계를 위해 사무실 바닥에 노트북을 파묻으며 증거를 인멸해도 버젓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 비 정규직 철폐와 ILO 핵심협약 비준, 재벌개혁과 사회공공성을 요구한 민주노총 간부들은 사전에 기획한 폭력행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됐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최저임금 1만원을 실 현하겠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 하고 최장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민주노총은 재벌개혁과 사회공공성을 요구 했을 뿐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탄압으로 민주노총을 길들이려고 생각했다면 틀렸다. 정권의 공안탄압에 우리는 더욱 떳떳하고 당당해 질 것이다 . 재벌존중사회 문재인 정권의 역주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중단 없는 투쟁이다 . 구속된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2019년 5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