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양우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라
“대기업 논리 일변도의 문화 정책이 우려된다.”, “대한민국 영화 산업의 다양성 파괴자다.”
영화계 등 문화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양우 중앙대 교수가 최종 내정됐다. 일각에선 문체부 차관의 관료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데다 전문 지식까지 갖췄다고 평가하지만 이는 장관 후보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에 불가하다.
반면 이미 며칠 전부터 영화계 등에서 그를 반대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 바로 대기업의 이해만을 충 실히 반영해 온 인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는 2014년 3월 1일부터 CJ E&M의 사외이사와 감사(2021년 7 월 1일까지를) 맡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박양우 후보자는 한국영화배급협회장, 한국영화산업전략 센터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CJ그룹의 이해만을 충실하게 반영해 왔다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 한국영화산업의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영화인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어 온 인사라는 비판은 결코 예사로이 지나칠 수 없다. 영화 및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언론 역시 독과점의 폐해를 해결하고 다양성 구현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 촛불 이후 다양한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담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 언론의 역할이 새삼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대기업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해 온 인사를 를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용납할 순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신문 정책은 대기업이 아니라 좋은 신문을 위한 진흥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기업과 자본 중심이 아닌 언론노동자와 이용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 러 신문의 공정성을 되살리는 편집권 독립과 지역 신문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은 이러한 정책과 맞물려 야만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2019년 3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