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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집을 버리고 즉각 협상에 나서라- 기간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비상중집위 결의문국가기간산업의 무분별한 해외매각에 맞선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을 넘겼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초유의 전력대란 앞에 정부와 한국전력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한 채 강경대응과 노조탄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4월2일 연대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측은 민영화 문제를 협상의제로 삼자는 노조에 대해 '민영화'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두 달은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던 회사는 제대군인에 대체인력 교육훈련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력 민영화 뒤 요금인상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발전산업이 적자를 계속 내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민영화 철회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지금 파업중인 5개 발전소는 그 공공적 성격을 간과하더라도 자산가치가 16조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이다. 한국전력만 해도 해마다 1조원 넘는 당기순익 기록을 갱신하면서 지난해 순익 1조7천9백25억원, 부채비율 98%의 흑자기업이다. 흑자기업을 '적자기업'이라고 거짓말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96년 한전의 경영진단 결과 발전소 매각은 2005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IMF를 거치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일정을 앞당겨 정권이 끝나는 올해 안에 5개 중 한 개는 꼭 팔아야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시장에 내놔도 살 사람은 미국을 필두로 한 초국적 투기자본밖엔 없다. 이를 둘러싸고 IMF와의 이면합의설을 내세우는 한나라당은 제쳐두고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조차 민영화이후 구조조정 비용만으로 15∼31%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KDI보고서도 매각시 약 22%의 요금인상이 따른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금인상은 없다고 강변한다.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이후 미국의 나머지 주에서 75%가 전력 민영화계획을 취소했다. 정부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 칠레 등 곳곳에서 극심한 전력민영화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 발전소를 산 외국자본은 이윤을 올리려 전기요금 인상을 꾀하고 시설투자 기피와 인력감축을 자행해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질게 뻔하다. 국민의 정부 4년간 대통령은 공기업인 국정교과서, 포항제철,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등을 팔아치운 데 이어 올해부터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을 계속 팔겠다고 한다. 앞으로도 40여 개가 넘는 공기업 자회사가 민영화 도마 위에 올라있다. 이미 국내 유동 주식의 60%가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갔다. 알루미늄의 80%, 신문용지의 75%, 정유시장의 50% 이상이 외국기업에 장악 당했다. 결국 민영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착각하는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국가 공공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4천만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다.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파업 한 달이 넘도록 해결책도 없이 노동자 탄압에만 혈안인 이 정부에 과연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노조(노련)도 2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4월2일까지도 조건없는 협상을 거부할 경우 발전노조의 지원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했다. 파국을 막는 길은 조건 없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즉각 조건없는 협상에 나서라. 2002년 3월 28일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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