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0328문화관광부.hwp
문화관광부는 밀실 방송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문화관광부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정책"이 "방송영상정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사사건건 방송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간섭하더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방송정책을 문화관광부로 재이관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참으로 문광부의 방송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고 집요하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방송현안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K대 H교수 등 4명의 학자와 한국방송진흥원 모 책임연구원 등 5명의 학자를 동원해 밀실에서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모종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작업의 큰 주제에는 방송구조개편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일부 참여자는 문광부가 '이 작업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모호하긴 하지만 방송법상 존재하는 합의조항을 근거로 문광부가 방송정책에 대한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정책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는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방송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벌인 방송법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결국 문광부는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한 "방송정책 총괄기구로서의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철저히 무시하고 과거 권력이 방송을 주무르던 시절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백)은 이와 같은 문광부의 행위는 방송법의 핵심이자 방송위원회의 고유권한인 방송정책수립 및 집행권을 빼앗으려는 역사 퇴행적 방송장악 음모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아울러 여기에 참여한 일부 방송학자들은 프로젝트 결과보고서가 부여하는 익명성을 기대해선 안된다. 참여학자들은 과연 방송정책권의 소유가 정부부처로 귀속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 방송정책을 황폐화시키는 문광부의 꼭두각시 놀음에 들러리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문화관광부는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밀실에서의 방송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본래의 직무에나 충실하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만일 이 작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송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지하고자 한다. 끝.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