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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보통신부 출신의 방송위원회 낙하산 인사는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백, 이하 언론노조)은 지난달 22일 김정기 전 방송위원장의 사퇴 이후 새로운 방송위원장의 인선에 대해 인내를 갖고 기다려왔다. 김정기 전위원장의 사퇴 이후 근 한달 동안 방송계는 방송정책의 공백상태를 경험했다. 그러는 동안 방송계와 정치권에는 후임 방송위원장 자리를 두고 수많은 하마평이 무성했다. 심지어 방송법상 금지되어있는 현역 정치인은 물론 방송장악의 본류였던 전직 공보처 차관, 그리고 방송대란의 핵심당사자들에 이르기까지 자천 타천으로 무수히 많은 인사들이 대상자로 오르내렸다. 언론노조는 그 동안 몇 번의 성명을 통해 후임 방송위원장이 갖춰야 할 몇가지 원칙을 제시해왔다. 그 기조는 우선 방송위원(장)의 경우 흐트러진 방송정책을 바로잡고 땅에 떨어진 방송위원회의 권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인사, 그리고 방송전문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방송위원선임을 불과 2, 3일 앞두고 거론되는 인사에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정권은 도대체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을 갖고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소문으로는 전 정보통신부 차관출신의 K모씨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K모씨에 대하여 지역과 학연을 거론하고싶지 않다. 다만 그의 이력을 봤을 때 방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라는 점이다. 오히려 전직 정통부 차관출신으로서 전관예우식 낙하산 인사라는 점만이 분명할 뿐이다. 지금이 어떤 시기이고 또한 방송위원회가 어떤 곳인데 전직 고위공직자가 낙하산으로 방송위원회에 진입한다는 것인가. 정통부는 과거 방송법 제정시에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의한 규제 일원화에 반대했으며 현재도 방송정책의 방송위원회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또 하나의 방송장악을 의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만일 무리한 방법을 통해 전혀 부적절한 전관예우식 인사를 추천할 경우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사수차원에서 제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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