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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비교시험 결과를 토대로 전송방식을 변경하라. 정보통신부는 어제(9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송방식과 관련한 공문을 통해 '디지털방송기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정통부는 MBC의 비교현장시험 보고서가 정식으로 제출되면 이 비교시험의 과학성·공정성 여부와 시험결과의 의미를 밝힐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전송방식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전영일, 이하 언론노조)은 이번 정통부의 공문을 보고 다시 한번 정통부의 오만한 관료주의를 새삼 확인한다. 지상파디지털방식은 주지하다시피 60조가 넘는 국민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며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온갖 위원회를 남발하며 스스로 설정한 정책의 합리화에 혈안이 돼있다. MBC가 주관한 디지털 전송방식 현장비교시험은 시민단체와 학계가 연합하여 실시한 시험이었다. 또한 이 비교시험에는 정통부가 만든 감리위원회의 감리를 받아 시행한 시험이었으며 그만큼 공정성을 담보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그 결과를 수용하기는커녕 정통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조직을 다시 한번 끌여 들여 비교시험 결과를 평가 절하하려고 하고 있다. 정통부가 제안한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가전업체와 정통부산하 연구소 그리고 정통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학계 등을 망라한 구성은 그 조직 단체에서부터 형평성을 잃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EBS와 지역방송을 제외한 것은 어떤 의도인가. 더군다나 이러한 관변적 성격의 위원회를 만들면서 근본적인 전송방식의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청자, 시민단체를 우롱하는 일이며 또한 국고를 낭비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언론노조는 정통부가 발표도 되지 않은 비교시험 종합보고서를 목전에 두고 쫓기듯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억지를 부리는 일에 한심한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 정통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부처란 말인가. 이동통신 요금인하 문제와 윤태식게이트의 연루, 신동아의 CDMA 관련기사에 대한 소송 등 끊임없는 갈등을 양산해내는 정통부는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조직인가. 우리는 진심으로 정통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부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디지털 전송방식 문제도 진정한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 편의를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통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비교시험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전송방식 변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언론노조는 전송방식 문제가 정통부 일부관료들에 의해 농단되고 과학적 진실이 은폐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밝혀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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