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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성명] 지역방송은 다양한 민주주의적 여론형성을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천명한다. 방송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있다. 방송의 다양한 여론 형성의 기능은 방송의 공적책임의 최우선적 과제이다. 이러한 공적책임의 원칙은 방송법 제 5조 제 2항에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고 천명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방송편성에 있어서 지역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상식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방송은 중앙중심, 서울중심의 획일적 문화와 여론을 배제하고 다양한 문화적, 계층적, 종교적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방송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방송의 다양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중앙중심의 정책과 특정매체중심, 그리고 상업화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역사 퇴행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지난달 11월 19일 방송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송채널정책에 따르면 전시청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여론 민주화와 지역자치의 중심인 지역방송의 고사를 의미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김정기위원장을 위시한 방송위원은 방송의 균형발전과 매체의 단계적 진입이라는 방송정책의 근간을 허물고 신규매체인 상업적 위성방송을 통한 중앙지상파의 제한적 재전송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또한 2년후에는 제한적 재전송도 풀어버리겠다는 엄청난 방송의 난개발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통적 매체이자 지역문화의 중심인 지역지상파의 소멸적 운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 지역은 이제 정치, 경제뿐 아니라 방송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멸종될 수밖에 없는 골칫거리 신세로 규정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와 지역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시청자의 분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송정책의 위기 상황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중앙위원들은 이 나라 여론민주화와 방송의 공익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투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중앙위원 전체의 이름을 빌어 엄숙하게 천명코자 한다. 중앙위원 모두는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될 다양한 민주적 가치의 창달과 정의를 위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단지 지역방송사 조합원의 고통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획득해야하는 지역문화와 지역자치를 위해 또한 숭고한 민주적 의견형성의 마지막 보루인 지역방송의 정당한 자리 매김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중앙위원 전원은 전국각지의 언론사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 그리고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는 제 민주세력과 연합하여 지역방송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또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방송정책의 난맥상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이 나라 방송정책의 올바른 미래상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각성과 정치권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끝.200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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