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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말살하고 문화주권 포기하는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를 백지화 하라 지난 18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방송정책기획위원회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 허용, KBS, MBC의 시청점유율 제한, KBS와 EBS의 통합, MBC의 EBS 지원 등의 지상파방송정책과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의 소유지분 규제 완화 등의 뉴미디어 정책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전환계획 등 방송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보고서를 확정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 이하 언론노조)은 이번 정책기획위원회의 보고서가 비록 방송위원회의 한시적인 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아니나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러한 방송의 탈규제적이고 편파적이며 공정성을 상실한 정책을 21세기 방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방송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위원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노조는 이번 정책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크게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정책보고서는 21세기 국가방송정책을 책임지는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아울러 민영방송에 대한 무한 특혜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은 것은 이미 규제기관으로써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모든 공, 민영방송사가 디지털재원마련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재원 마련이라는 이름으로 유독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며 또한 미디어렙 정책을 통해 다공영, 독점민영 상태인 지상파방송 구조에도 불구하고 민영미디어렙을 민영방송에게 부여하여 광고독점의 추가적 혜택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인 KBS, MBC에 한해서 시장점유율제를 실시하고 공영방송 MBC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EBS에 지원토록하는 등 공영방송의 씨말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에서의 공익성과 공영성을 말살하면서 상업방송의 무한 특혜를 통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케 하려는 개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 이유가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이름하에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SO와 위성방송의 규제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SO의 소유지분을 대기업의 경우 현재 33%인 소유제한을 완전히 풀고 외국자본은 49%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성방송의 외국자본 진입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장차 이 나라 방송산업을 완전 탈규제와 시장논리로 재편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방송시청의 보편적 형태인 케이블 인프라와 다채널 뉴미디어의 총아인 위성방송산업을 대기업, 외국자본, 외국컨텐츠의 포로로 만들려는 의미이다. 방송은 세계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른바 '문화예외정책'을 주장하며 WTO의 편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나라 방송위원회는 이를 적극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문화매국행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번 정책보고서에 참여한 인사들의 구성은 이 보고서의 권위를 대변해 준다. 이 보고서의 대부분의 정책방향이 지상파방송에 대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13명의 구성원중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하는 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단지 방송협회 사무총장을 들러리로 참여시켰을 뿐이다. 학계를 제외한 위원으로 위촉된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 PP 업체 대표 등에게 지상파방송정책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언어도단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노조는 연초 정책기획위원회 구성시부터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참여 인사의 편파성을 제고하라고 촉구했으나 방송위는 이를 거부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의 1차 보고서 작성 직후 가진 공청회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입장을 경청하여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방송위원회 정책기획보고서가 지난 10여년의 방송개혁 투쟁을 통해 이뤄진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인식한다. 이는 당초 방송위원회 산하 특별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불과한 보고서를 방송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방송위원장은 인정했고 심지어 이번 방송법에 수용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의 반개혁적이고 자주적 문화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의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를 완전 백지화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추진한 방송위원장은 방송계를 떠나라. 만일 방송위원회가 우리의 순수한 민주방송 의지를 시험하려 한다면 우리는 방송현업자, 시청자단체, 그리고 방송주권을 염원하는 제시민세력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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