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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월31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가 자칫 언론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바 있다. 당시 환영의 전제는 정부가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적법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발표는 우리가 그동안 우려한 바대로 '뭉뚱그리기식'의 발표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뭉뚱그리기식'발표는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사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는 또한 정부가 검찰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어땋게 처리하는 가의 여부가 이 정부의 마지막 개혁과 도덕성의 잣대라고 주장해 왔다.정부는 김영삼 정권이 94년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국세청을 동원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라. 만일 정부가 이 문제를 용두사미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스스로 그동안 세무조사에 반발하는 족벌언론들의 '언론탄압·언론길들이기'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 스스로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뭉뚱그리기식 공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불법을 저지른 언론사에 대한 불처벌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의 1만8천여 언론노동자들은 물론 나아가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각 언론사의 불법·탈법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하나. 정부는 불법·탈법을 저지른 언론사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를 시행하라!하나. 언론사들은 세무조사를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만일 김대중 정권과 언론사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전국의 1만8천여 언론노동자들에 대한 배반임을 확인한다. 나아가 이는 김대중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끝>2001년 6월 20일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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