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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의 방송 장악기도를 규탄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주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이번 문광부의 정책보고서가 방송정책의 주관업무를 문광부가 차지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한다. 이 정책에 따르면 방송이 디지털 및 다채널화 하면서 방송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 5위권의 방송영상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거창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전략의 골간은 간단하다.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사의 외주제작 확대와 독립제작사의 지원 그리고 디지털 영상아카이브의 운영확대 등이다. 언론노조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방송법 투쟁을 벌여왔고 그 핵심은 방송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었다. 이러한 결과 방송정책의 총괄기구로 방송위원회가 새로이 태어났다. 그러나 문광부는 방송법의 핵심이자 방송위원회의 고유권한인 방송정책수립 및 집행권을 빼앗으려는 역사 퇴행적 행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송법시행령을 작위적으로 개정하여 방송사업자의 의무재송신 범위, 시장점유율 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요건 등을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정책에 집행되는 예산의 대부분을 방송위원회 업무 소관인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도까지 내보이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정책권을 침해하고 방송발전기금마저 자기 금고의 재원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느낀다. 이러한 문광부의 방송위원회 위상 비하는 가칭 '방송영상산업진흥협의회'의 조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조직의 구성을 보면 문광부는 방송위원회를 '방송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진흥원'의 반열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방송위원회를 문광부 산하 단체로 여기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문광부가 또다시 방송을 장악하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본연의 직무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한길 문광부장관은 "정부소유 언론사의 독립", "신문 공동배달제 실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 신문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방송에 대해서는 생색내기와 권위주의적 부처이기주의로 일관하는 소심한 보신주의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 요구인 신문개혁에 용기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방송위원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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