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혹투성이 방송정책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최근 방송위원회는 산하 특별위원회로 소위 방송정책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 방송위는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며 신기술 발전에 적극 대응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방송산업의 육성과 국부창출 등을 열거했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위 규칙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우선 그 설치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몇몇 과제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가 인적구성을 하기도 전에 공영방송의 위상 등 방송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과제를 설정한 것은 사실상 방송장악을 위한 모종의 시나리오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방송위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의 내용을 논의하면서 밀실에서 인선한 것은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한 처사이다. 과거 방개위 설치때에도 최소한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명분아래 인적 구성에 대한 배려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송정책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고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과연 이 나라 방송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적구성을 보면 학계 4명, 방송관련 단체 사업자 4명 그리고 정부출연기관의 인사 2명을 선임했고 구색 맞추기로 시민단체 인사 1명을 끼워 넣었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하면서 방송의 주체요 당사자들인 방송사 구성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청자 단체를 철저히 배제시켜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선하여 이 나라 방송을 훼파하려 하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방송단체 인사들은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 등에 대한 정책을 다룬다고 하면서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케이블TV 사장과 연예채널의 담당자 그리고 위성방송 인사를 선임했다. 과연 이들이 우리 나라의 방송정책 전반을 다룰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기관의 연구원에 불과한 인사를 정식 멤버로 선임을 한 것은 방송위가 이미 짜여진 각본을 그럴듯한 포장으로 통과시키려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전국언론노조는 이러한 엄청난 의제를 방송위가 정권말을 앞두고 뜬금없이 들추어 내려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또한 정당한 방송정책의 입안이라고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방송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만일 방송위원회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방송정책위원회의 운영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제시민단체와 함께 방송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전체방송위원의 퇴진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0. 12. 28전국언론노동조합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