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이사 및 교육방송사장 선임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
방송위원회는 아직도 그 공적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ＫＢＳ, 방송문화진흥회, ＥＢＳ의 이사선임과 ＥＢＳ사장선임 등 국민이 방송위에 부여한 막중한 권한이자 책임인 공영방송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권력층에 상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정부여당인사들이 여전히 방송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데도, 방송위원들은 그들 스스로 무소신과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한다.
새 방송법에 따라 개혁적이고 전문성, 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공영방송 경영진에 임명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방송위원회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새 방송법 제정시의 국민적 합의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방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선임하라는 것이었다. 새 방송위원회가 정녕 과거의 공보처나 방송위원회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정권으로부터 진정으로 독립되어 방송정책을 결정하고, 공영방송사를 바로 세우고,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려한 대로 방송위원회 밖에서 이번 방송계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인물이 거론되고 있음을 개탄한다. 과거와 같이 정권이 낙점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송위원회라면 김정기 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새 방송법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올바른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선임이 이번에 또 허물어진다면 우리는 이번 일을 매우 중대한 일로 간주하고,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부여당의 일부 인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 밀실논의와 불법적인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논의와 인사권 행사를 방송위원회가 주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공영방송사 경영진 선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이번 인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으로 본다.
첫째, 국민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공영방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둘째, 새 방송법체제하에서의 공영방송사 경영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물로서,
셋째,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등 정치적 편향을 갖거나,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넷째, 시청자주권확보와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시청자대표와 방송현업인의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방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이번 공영방송사 경영진 인사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명정대하게 수행하기 바란다. 만일, 권력에 추종하여 방송위원회가 공적책임을 저버리고 대의를 거스른다면 방송의 민주화와 독립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우리는 다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