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1. 가짜 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분주한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시작으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 차원의 대응 및 근절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비롯한 현업 언론인 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규제 중심 대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의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할지라도 악용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학계, 현업언론인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현재 논의 중인 정부 주도 규제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명칭 :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취지 : 표현의 자유 옹호 관점에서 정부 정책 비판,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유통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규제 도입 논의 제기
○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국회의원 김경진
○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진행 순서
- 사회 : 전규찬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한국예술종합학교)
- 발표 : 김보라미 변호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 토론
① 현업언론인 : 정철운(미디어오늘 기자), 김종필(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내일신문 정치팀)
② 학계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③ 미디어교육 : 허 경(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④ 미디어이용자 : 김민하 저술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