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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판산업 노사 20대 국회 개원 앞두고출판진흥 정책협의 시동‘출판 현장의 목소리’ 배제된 현행 출판정책 개선 한 목소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과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윤철호, ‘사회평론’대표)가 출판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를 시작했습니다. 74개 출판사에서 일하는 250여 명의 출판노동자들이 가입된 언론노조와 450여 출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출판인회의는 5월 27일(금) 마포구 출판인회의 세미나실에서 정책협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열어 출판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 언론노조는 이 자리에서 “출판의 위기는 특정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문화다양성과 정신문화의 위기이자,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위기인 만큼, 언론노조와 출판인회의 등 산별 노사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출판생태계를 시장과 디지털화 등 기술혁신에만 맡겨놓을 경우 대형 유통자본 주도 하에 인문, 역사, 문화, 철학, 예술 분야 등의 출판이 소외되거나 쇠퇴할 수 밖에 없다”고 출판 위기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출판 고유의 공익성 보다 수익성과 효율성만 부각된다면 인문사회분야 중소출판사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책을 만드는 출판노동자들의 고용 위기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출판인회의 역시 “출판계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모색해 온 과제들인 만큼 언론노조의 정책 협력 제안을 환영하며, 차기 실행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공조와 협력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언론노조와 출판인회의는 정부의 현행 출판정책이 ‘출판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인문사회 등 기초분야, 중소 규모 출판 지원과 유통구조 개선, 독서문화 진흥, 공공도서관 활성화, 지역서점 육성과 출판전문인력 양성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말에 발표할 ‘출판진흥5개년계획’에 출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출판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구조 개혁, 출판진흥기금의 설치와 조성 내용이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행,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날 정책 협의에는 언론노조에서 김동훈 수석부위원장과 언론노조출판정책TF팀이, 출판인회의에서는 윤철호 회장과 김기중 정책위원장(‘더숲’대표), 김한청 기획위원장(‘다른’대표)이 함께했습니다. 5. 언론노조는 20대 국회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출판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와 출판노사정협의체 운영을 법률에 명시해,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외주화가 확산되는 출판계에 최소한의 노동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별첨] 정책협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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