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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공영방송 구조개편과 해직언론인 복직 등20대 국회 개원 ‘3대의제’ 쟁취 투쟁 시동 총선 후 첫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열어 20대 국회 개원 투쟁계획 확정 및 결의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4월 27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후 첫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중집’)를 열어 ‘언론개혁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20대 국회 개원 투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3. 언론노조는 20대 국회 개원 3대 핵심 의제로 ‘1) 공영방송 구조개편과 해직언론인 복직, 2) 통신사찰 제한과 정보인권 보호, 표현의 자유 확대, 3) 유료방송 및 통신재벌 규제 강화와 종편 특혜 환수’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언론개혁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 공영방송 구조개편과 해직언론인 복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2012년 공정언론 쟁취 언론사 연대파업을 통해 만들어진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와 자문단의 공감대의 형성됐던 만큼 이를 법개정에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공영방송에서 자행된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의 침해 및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해고, MBC녹취록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2) 통신사찰 제한과 정보인권 보호, 표현의 자유 확대’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 시급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과 통신사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과 제공 행위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천만의 이용자 권리 침해는 물론, 취재원과 공익제보자 색출 등 취재활동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SNS와 포털, 인터넷 및 뉴미디어에 대한 국가권력의 검열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와 여론다양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용자들과의 소통과 결합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3) 유료방송, 통신재벌 규제 강화와 종편특혜 환수’는 향후 미디어생태계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가입 이용자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당장 SKT의 CJ헬로비젼 인수합병 과정이 공정위와 미래부, 방통위 합작 ‘묻지마 승인’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률 규제 미비를 틈타 거대 통신·미디어자본이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 손쉽게 장악하도록 국회와 정치권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바탕으로 규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한 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해도 늦지 않습니다. 날로 시청력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종편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환수하고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보도를 무기로 한 불법광고영업 또한 근절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4.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3대의제를 개원과 상임위 구성 즉시 다루고 처리해야 합니다. 야3당은 총선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적극 나서야 하고, 정부여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언론장악 정책을 중단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중집 토론과 결의를 시작으로 5월 초 전국 각 지역의 언론·미디어운동 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5월 중순에는 현업언론인, 미디어운동, 언론학계, 정치권과 공동으로 ‘언론개혁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대토론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논의로 확대합니다. 5~6월 국회 원구성 협상 시기에는 언론개혁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3대 의제 쟁취를 위한 대국회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5. 아울러 개원과 함께 시급히 다뤄야 할 3대 의제와 함께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언론개혁 10대 과제의 이행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 합니다. 언론노조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민영 지상파방송의 독립성 강화, 아리랑/연합뉴스/YTN 등 정부지분소유 공영언론의 정상화,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신문과 지역방송, 출판 진흥 정책, 미디어산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 제한과 권리 보장 등 언론을 바로 세우고 미디어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과제 또한 20대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미방위, 교문위, 환노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10대 과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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