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보도자료]언론노조, 허원제 방통위 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20151224).pdf
1. 귀 언론사 발전을 기원합니다.2.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은 26일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3. 허원제 상임위원은 지난 12월 21일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방송 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원제 위원은 방송평가 규칙 개정 의결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4. 언론노조는 이미 지난 7월 15일 방통위에 공개질의로 실정법 위반을 지적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또 12월 23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허원제 위원에 대한 의견권 중단과 방통위원의 자격 활동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5. 언론노조는 26일(토) 허원제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투쟁도 벌여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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