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디지털TV 전송방식 등에 관한 4인 공동대표 합의
디지털TV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DTV 4인 대표위원회는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정연주 KBS사장,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는 7월 8일 지난 4년 동안 지속돼온 디지털전송방식 표준 논란에 대해 합의하였다. 지난 1월 30일 구성된 4인 대표위원회는 그동안 디지털전송방식 표준 논란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산하에 설치된 8인 실무위원회는 22차례 회의를 갖고 필드테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4인 대표위원회와 8인 실무위원회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절차를 거쳐 전송방식 표준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4인 대표위원회는 합의문에서, 전송방식의 논의가 결과적으로 시청자 복지와 방송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합의는 정부, 방송사, 수신기 제조업체 등 여러 형태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정책결정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인 대표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고, 향후 디지털방송의 조기 보급확대와 디지털방송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 아 래 >
□ 4인 대표위원회는 디지털 텔레비전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높이 평가하며, 방송방식을 변경할 경우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방송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고정수신 부분에서는 현행 미국방식(ATSC)이 수신기 개선을 통하여 유럽방식(DVB-T)과 유사한 성능을 갖게 된 반면, 이동수신,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통합 수신기 활용 등에서는 유럽방식이 보다 뛰어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유럽방식에 기반을 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도입키로 하였다. 또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은 사업자 선정과 도입시기, 주파수 배정 등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방송사업자와 지역 방송사업자의 차별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하였다.
□ 4인대표위원회는 2001년 실시한 MBC의 비교시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이 분야의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별도의 비교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 4인대표위원회는 향후 디지털방송 관련 국가표준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기술검토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였다.
□ 4인대표위원회는 디지털방송서비스의 확대와 품질개선이 첨단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방송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특히 광역시를 포함한 방송구역 내의 아테네 올림픽 고화질(HD) TV중계, 금년 말까지 도청소재지의 디지털방송개시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또한 지상파DMB를 실시하고자 하는 현실적 요구와 상용화시기를 고려하되, DVB-H서비스의 활용 등을 모색하기 위한 DVB-H프로젝트를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라디오의 디지털화를 위한 주파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상파라디오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끝).
※ 첨부 :
- 디지털TV 전송방식 등에 관한 4인대표 합의문
- DTV 합의 관련,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