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수신료 관련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언론학자 100인 선언 기자회견"□ 시간 : 2003년 11월 2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 □ 참석자 : - 김재범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정보학회장) - 강대인 (건국대 언론정보대학원장, 전 방송위원장) - 주창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 사 회: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 □ 진행순서 : 1. 참석자 소개 2. <언론학자 100인 선언> 취지 및 경과 설명 3. <언론학자 100인 선언> 발표 4. 질의응답 □ 첨부자료 : TV수신료 관련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언론학자 100인 선언문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24일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11월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했다. 현행 방송법 제67조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필수재원인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 체제를 압박하고 나아가 공영방송 KBS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도래했고 방송진입이 완화된 다극화된 상업적 방송체제가 구축돼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의 징수 문제를 합리적인 대안 없이 개정하려는 것은 자칫 공영방송의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고 특정 정당의 이해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국가적 공기이다. 이에 우리 언론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현행 공영방송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방송법 개정을 반대한다. 현행 통합방송법은 지난 2000년 언론학자와 시청자단체, 방송현업인들의 참여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합의로 제정되었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이러한 통합방송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부분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만약 시대 변화와 시청자 요구 등을 감안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방송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여야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캐나다의 CBC 등 전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사에서 확인되듯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고지는 징수비율의 저하, 징수비용의 증가와 함께 공영방송의 재정위기를 가져오고 결국은 공영방송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징수방식 뿐만 아니라 징수주체와 금액 등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공영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수신료 징수방식만을 따로 떼어 방송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자칫 특정 정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미로 이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와 발전을 함께 고려하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11월 21일 강대인(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 전 방송위원장) / 강태완(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강준만(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강형철(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과 교수) / 고영철(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 구종상(동서대 디지털방송학과 교수) / 권상희(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권혁남(전북대학교 언론심리학부 교수, 현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 김경일(김포대학교 디지털출판과 교수) / 김광호(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교수) / 김금녀(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 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 김기태(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남석(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 김동규(동명정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동민(한일장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명주(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 김서중(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성문(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성재(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승수(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연식(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교수) / 김영욱(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원) / 김용호(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영호(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원태(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재범(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현 한국방송학회 회장) / 김재영(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김진웅(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창남(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채환(동명정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춘옥(단국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김충길(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김태상(경남정보대학교) / 김평호(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김학천(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 EBS 사장) / 김형곤(동명정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형일(극동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나미수(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남궁협(동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류영미(아산정보기능대학 멀티미디어과 교수) / 류한호(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마동훈(고려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 문종대(동의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문철수(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박경우(연세대학교 언론연구소 전문연구원) / 박용규(상지대학교 방송영상문화학과 교수) / 박인규(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조원(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 박지동(광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반현(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진한(상지대학교 방송영상문화학과 교수) / 신태섭(동의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신호창(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 / 안영민(영산대학교 매스컴학부 교수) / 안정임(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 안차수(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 양문석(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 / 원용진(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유동주(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유홍식(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 / 윤석년(광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윤석민(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윤영범(경남정보대학교) / 윤영태(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윤호진(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영상연구팀 책임연구원) / 이건혁(창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이남표(성균관대학교) / 이만제(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 이범수(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상훈(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 이수영(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용성(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은택(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정보학과 교수) / 이진로(영산대학교 매스컴학부 교수) / 이현우(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현 광고홍보학회 회장) / 이형모(단국대학교 초빙교수) / 임동욱(광주대학교 교수) / 임동환(고려대학교) / 임영호(배재대학교 공연영상학부 교수) / 임종수(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연구원) / 장낙인(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장호순(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전규찬(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정상윤(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 정연구(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정연우(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정용준(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정윤식(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정인숙(청운대학교 방송산업학과 교수) / 정재철(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조숙희(경남정보대학교 전임강사) / 조은기(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주동황(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주지혁(극동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주창윤(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 채 백(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최경진(대구카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최낙진(전북대학교 책임연구원)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하봉준(영산대학교 매스컴학부 교수) / 한동섭(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동준(동아방송대학 방송보도제작과 교수) / 허 진(창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황 근(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끝〉 ======================================================================공영방송 말살 규탄 결의대회□일시 : 2003년 11월 21일(금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한나라당 당사앞 □식순 - 식전행사 : 사물놀이 - 대회선언 : 사회자(탁종열 언론노조 조직부장) - 민중의례 - 참가단체 및 인사 소개 - 대회사 :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 투쟁사 : 김영삼 KBS본부 위원장 - 공 연 : 민중가수 최도은 - 퍼포먼스: 공영방송 말살 관련 퍼포먼스 - 연대사: 총4명(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오종렬, 이명순 이사장, 진관 스님 까지 연대사) - 조합원들 1분 스피치 - 충북연대 대표자 연대사 - 결의문 낭독: 최승호 MBC본부 위원장 - 대표단 한나라당 대표 면담 - 식후 행사: 대국민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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