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보다 임금이 높다는 신문보도는 오보노동부 통계 오류 검증없이 그대로 인용보도1418만명 노동자중 상위 510만명 임금만 분석매년 노동생산성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아 과도한 노동비용 때문에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난 12일자 동아, 한국, 문화, 한경, 매경 등 주요신문의 보도는 오보로 드러났다.이들 신문은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매월노동동향'(2003년 8월호)에 실린 명지대 이종훈 교수의 '최근의 임금변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글의 통계분석상의 오류를 검증없이 그대로 인용보도해 무더기 오보를 냈다.이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은 지난 95년부터 줄곧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그 폭이 급격히 늘어나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때 이 교수는 생산성 지표로는 '취업자 1인당 GDP 증가율'을 사용하면서 임금 지표는 전체 취업자의 임금을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 이 교수는 대신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을 사용했다. 이는 2002년 전체 노동자 1418만명 중 상위 35.9%인 510만명의 임금을 의미한다. 결국 이 교수는 한국 노동자의 절대다수(64.1%)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저임금을 빼고 통계분석에 들어갔다. 그럼 전체 노동자 임금을 분석할 대체 지표는 없는가. 아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고용자 1인당 월보수(임금)총액을 사용하면 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98년부터 노동부에 이같은 통계상의 오류를 수차 지적해왔다. 노동부는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 집계의 어려움을 핑계로 여전히 전사업장으로의 통계범위 확대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도입해 지난 94년부터 5∼9인 사업장까지, 지난 98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임금, 노동시간 등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산하기관과 연구단체에서 주로 활용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는 1999년에서야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했고, 1∼4인 이상 사업장 통계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이 교수 역시 이번 분석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넘는 수가 빠진 '매월노동통계조사(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를 지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동부의 고질적 관행 때문에 학계는 물론 노동통계의 국제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이는 결국 '통계의 독점'을 통해 정부에 유리한 데이터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생산성 지표를 모든 취업자로 했기 때문에 임금 지표도 당연히 전체 노동자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하면 이 교수의 결론과는 반대로 95년 이후 우리 노동자의 임금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인상률 모든 곳에서 생산성 증가율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1995∼2002년 연평균 명목생산성 증가율은 6.5%인 반면 명목임금 인상률은 5.9%다. 같은 기간에 실질생산성 증가율은 3.9%인데 반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그 절반도 안되는 1.9%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생산성과 임금 인상률은 지난 1985∼2002년을 비교해도 노동생산성이 임금을 앞선다. 결국 한국의 노동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생산성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아왔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엉터리 정부통계를 그대로 인용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2002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47만5천원으로 96년의 149만4천원보다도 낮아 국내 임금 수준이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신문들은 지난 12일자 한국경제신문이 '노동비용 한국만 가파른 상승 추세'(1면 머리기사), 동아일보 '생산 對比 인건비 한국만 증가', 한국일보 '단위노동비용 미·일보다 높아', 매일경제신문 '단위노동비용 급증 수출경쟁력 약화 주범' 등 정부발표를 그대로 받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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