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노조, 권성동 원내대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 권 원내대표는 생떼쓰기 그만 하고 입법기관의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오늘(18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강성원 KBS본부장, 최성혁 MBC본부장은 이날 11:30 서울지방경찰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언론노조의 역사는 권력의 언론장악에 맞서 투쟁한 역사입니다. 언론노조와 1만5천 조합원의 명예를 짓밟는 언행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3. 권 원내대표는 지난 14일부터 연일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했다"는 취지의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방송사 사장의 이름을 거명하는가 하면 '장악'됐다고 주장하는 방송사의 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까지 가세해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반드시 맡으려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언론노조가 성명서와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최근 국민의힘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사실 유포이자 방송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경거망동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이 장악한 검찰공화국이며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장악한 것입니다.
4.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방증입니다. 여야 정치권 누구도 공영방송을 뒤흔들 수 없도록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권 원내대표 입장은 그의 입장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방송 장악 시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 역시 논란이 확산되자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약속드린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공영방송과 언론노조를 향한 생떼쓰기를 멈추고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자기 할일을 하면 됩니다. 구태정치는 윤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권이 나눠먹고 독식하는 현행 구조를 혁신해 ‘공정과 상식’에 걸 맞는 공영방송 구조를 만들 때입니다.
시민과 언론노동자들이 보기에 후반기 국회 과방위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법안 처리 우선 순위가 드러났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공영방송을 둘러싼 오랜 논쟁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붙임] 고소 요지. 끝.
※ 고소 요지 파일은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권성동 대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언론노조가 KBS MBC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포함해서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그 발언들은 대부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권성동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실질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명이라고 둘러대는 그 이후의 발언들이 국민의힘과 권성동 대표, 이 정부까지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과거처럼 다시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는 이후의 발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언론중재법을 막았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지킨 정당이라고 부풀리고 있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언론중재법 앞장서서 막은 게 언론노조입니다.
당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무임 승차했던 국민의 힘이 이제 와서 언론 자유를 말하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언론중재법 그대로 개정됐더라면 지금 언론인들을 향해서 3배 4배 손배소 폭탄 물리고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 누가 가장 많이 했겠습니까. 국민의 힘 아닙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데 자신들이 언론을 장악할 방법이 없다. 의사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이 정부 요직자들, 당 핵심 관계자들 전부 한상혁 사퇴를 부르짖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국민의 힘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잘못된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을 잡았으니 공영방송을 그 전리품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거꾸로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언론노조 1만 5천 조합원의 이름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합니다. 국민의 힘이 진정 언론 장악의 의도가 없다면, 방송 장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 즉시 구성하고 그 자리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 뿐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방송 장악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그런 낡은 보수의 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노조에 대한 얼토당토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격할 때마다 여전히 언론 미디어계에 남아 있는 옛 태극기 부대의 잔당들과 이렇게 저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잡음들을 키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낡은 보수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협치하겠다던 그 정당 어디로 갔습니까. 급해지고 지지율 빠지니까 다시 언론판에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손을 맞잡고 뭘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시민단체라고 앞세우는 그 단체 누가 있습니까 세월호 보도 참사의 주역 KBS 길환영, 고대영, MBC 김장겸. 국민들이 방송사 사장 이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세 사람들 이름은 국민들 뇌리에 각인돼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사람들을 시민단체라고 앞세워서 언론노조 공격하고 방송 장악의 정당성을 꾀하려 해봤자 당신들의 궁색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낡은 구태에 언론 미디어계에 썩어 빠진 극우주의자들과 결별하십시오.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2 제3의 도발을 행한다면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말로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