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상시법 됐어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또 밀실 빌드업'?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역신문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탄식도 지나치면 체념이 된다. 게다가 지역신문 위기의 원인과 진단을 내려야 할 기구 스스로가 위기에 처했다면 체념이 아니라 포기를 해야 할 지경이다.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추천 과정의 이야기다. 한시법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이 지난 4월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상시법 전환은 지역신문의 위기가 한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만성화됐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파격적인 법률 개정은 없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증액은커녕 예산 보전(?)조차 안 되었다. 그나마 특별법이 일몰로 소멸되지 않음을 안도하며, 다시 지역신문의 살길을 찾아야 할 때다.
갈 길이 막막한데도 내년 1월 새롭게 구성될 지발위 추천 과정은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구태를 거듭하고 있다. 지발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천 3명,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명 등 9명 이내로 구성된다.
문제는 각 추천단체의 위원 후보 공모·선정이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거다. 지발위는 물론,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등 추천단체 홈페이지 어디에도 위원 공모 공지를 찾아볼 수 없다. 지역신문 퇴직자는 누가 추천하는지 알 수도 없다.
이런 관행은 지발위를 지역신문 등 각 분야의 퇴직자를 위한 전관예우 기관으로 만들어 왔고, 특정 지역 언론사들이 돌아가며 '대리인'을 앉히는 자리로만 여겨지게 했다. 연령·성별·계층·지역 다양성 따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으니 3년마다 위원회가 꾸려져도 오래된 문제와 낡은 해법만으로 임기 채우기에 급급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반복되는 밀실 추천과 구성이 지역신문의 발전은커녕 퇴행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지역신문의 위기는 한국 사회 '지역' 위기의 반영이다. 지역신문 발전은 더 이상 기금 유지와 지원 사업 집행에만 머무를 수 없다. 지역신문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균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지역신문이 지역 위기의 원인은 아닌지 철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지발위 위원은 지역신문 노동자들과 지역민 독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이들이어야 한다. 어떤 변화도 없이 제7기 지발위가 짜인다면, 우리는 위원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새로운 대안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지발위 위원 추천단체에 촉구한다. ‘밀실 추천’하지 말라. 당신들에게 추천권을 준 건 기득권을 행사하란 게 아니라, 지역신문을 대신해 말하고 싸워달라는 다급한 당부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위원 공모와 추천 절차를 공개하라.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문제의 진단, 해법,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밝힌 후보 지원서를 공개하고 지역 독자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관행’ ‘전례’ 운운하며 뒤에 숨지 마라. 관행 전례 좋아하다가 적폐가 되거나 적폐를 방조하는 경우를 우리는 앞선 정부에서 여러 번 봤지 않는가. 지역언론 정책이라곤 ‘지역언론 패싱’밖에 안 보이는 윤석열 정부다. 문체부는 7기 지발위 구성이라도 혁신적으로 해보라.
강조한다. 투명한 추천 절차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
2022년 9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