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12대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투쟁 결의문
윤석열 정권의 ‘언론 오염수’ 방류에 단결과 연대로 맞서겠다.
2023년 8월 24일 어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늦추어도 모자랄 지구 생태계 위기의 시간을 순식간에 앞당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후대에게 어떤 속죄를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오염수 방류의 죄악을 경고한 시민과 언론의 목소리를 ‘반국가세력’이 선동하는 ‘괴담’과 ‘가짜뉴스’라 몰아세웠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따라하듯 지난 몇 주 동안 민주적 공론장을 황무지로 만들 언론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시작일 뿐이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붕괴를 초래할 이 사태는 ‘가짜뉴스’와의 전쟁, 징벌적 손해배상 강행, 포털 뉴스서비스 장악, 신문•출판 지원사업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신문•방송•출판 등 언론노조 전 조합원이 지켜온 노동의 가치를 무너뜨릴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언론 장악에 나선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고 이용마 기자와 약속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비롯한 낡은 미디어 규제 체제 개혁은 뒷전으로 미뤘다. 조국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정치 양극화가 벌어졌고, 170석 이상을 몰아준 21대 국회 의석으로 어떤 개혁 입법도 추진하지 못했다.
우리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의 선의에 의존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강고한 투쟁 전선을 유지하지 못했고 방송에서 출판까지 누적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더디기만 했다. 정치 양극화에 기댄 보도, 출입처 제도의 폐쇄성,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포털과의 제휴 등 오랜 관행의 혁신에 얼마나 노력했는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설 투쟁은 우리의 성찰과 단결로 시작될 것이다.
이동관을 사령관으로 세운 윤석열 정권의 민주적 공론장 파괴는 방송뿐 아니라 신문과 출판, 그리고 모든 미디어 산업으로 확전될 것이다. 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 12대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는 업종과 지역의 구분을 넘어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확전에는 확전으로 대응하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 윤석열 정권이 위협하는 모든 자유와 평등의 침탈에 연대로 맞설 것이다.
2023년 8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12대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