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하고
윤석열 정권은 ‘지역언론’ 살길 찾으라
현 정권 출범 어언 1년. 이 정권에 도대체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상황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지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지역언론은 그 존재마저 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지경이다. 특히 대구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MBC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를 혐의없음과 각하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경찰의 결정을 불구하고 취재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정당한 언론의 문제 제기를 치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언론 그리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하려는 선봉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서 있다. 그는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성격을 무시한 채, 대통령 명령을 받들어 방송 장악 방송 탄압의 전위대로 만들었다. 그는 방통위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인 결정들을 내려왔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결격 인사들을 임명하고 운영상의 파행을 초래했다. 둘째,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전방위적인 언론 검열 작업을 계획하고 지시했다.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의 구성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방통위를 언론 탄압과 검열의 도구로 만든 이동관과 윤석열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써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라.
아울러 정권 교체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 ‘전리품 잇속’으로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흑역사를 이젠 제발 좀 끊어내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송 독립법’ 처리는 공영방송뿐 아니라 지역언론에도 건전한 언론 생태계의 바로미터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 언론이 바로 서야 지역이 선다. 지역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구경북지역협의회는 어느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언론세우기를 위하여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탄핵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1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경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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