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 미디어 생태계 정상화하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방송장악’ ‘표현 자유 억압’이란 폭주의 맨 앞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리한다.
그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 '심기·명령 수행 기구'로 탈바꿈시켰다. 2인 체제 방통위로 공영방송 이사를 흔들고, 권한을 넘어 언론 검열까지 획책했다. 여기에 각종 위헌·위법적인 결정까지. 이동관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하여 국회에 요구한다.
방통위를 언론 탄압과 검열의 도구로 만든 이동관과 윤석열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써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고, 민주주의·헌법 수호라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
아울러 정권 교체마다 공영방송 흔들기의 토대가 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이번엔 개혁하자. 지난해 국민 5만 명이 ‘입법 청원’으로 이미 국회에 명령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좌고우면 말고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당신이 눈치 볼 것은 여야 정부 반응이 아니라 공영방송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눈과 마음임을 새기라.
미디어발전협의회는 다시 한번 방송법 개정안과 이동관 탄핵을 국회가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장악’ ‘탄압’이 일상화한 미디어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언론노동자와 함께 고민하자.
2023년 1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발전협의회
국악방송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스카이라이프지부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
아리랑국제방송지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iMBC지부 MBCC&I지부 MBC플러스지부 TBS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