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 다음은 지역언론 말살인가?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으로 ‘탄압 고리’ 끊자
윤석열 정권에 묻는다. ‘지방 소멸’은 어느 나라 얘기인가? 정권 출범 1년이 넘었지만 이 정권에 도대체 ‘지역’은 안중에나 있는지 궁금해서다.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과 한마디 없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듯 지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지역언론은 그 존재마저 잊은 게 아닐까.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언론 그리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하려는 선봉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있다.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지시 수행 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인 결정들을 내려왔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결격 인사들을 임명하고 운영상의 파행을 초래했다. 둘째,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전방위적인 언론 검열 작업을 계획하고 지시했다.
방통위를 언론 탄압과 검열의 도구로 만든 이동관과 윤석열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국회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를 위해 이동관 탄핵으로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라.
정권 교체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우산 아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송법 등 개정안 처리는 공영방송뿐 아니라 모든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선언이 될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이 시행령 정치로 무력화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삼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권력에 맞서 법안을 즉각 상정하라. 국민 5만 명이 입법 청원한 ‘방송독립법’ 처리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
충북지역협의회는 공영방송 독립과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탄핵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끝내지 않겠다.
2023년 1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충북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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