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3법 개정안 폐기, 즉각적인 재입법 추진으로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구습을 반드시 끊어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오늘(8일) 여당의 반대로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권은 민의를 거부하고 여당은 이를 비호하는 행태의 반복이다. 정책도 국민도 버리고 권력의 야욕만 좇으면서도,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이 정권의 몽매함이 우스울 뿐이다.
여당에게 묻는다. 국민 5만 명의 입법 동의 청원을 받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근거는 무엇인가? 그간 여당은 언론환경을 개혁하기 위한 그 어떠한 대안도 내놓은 적 없다. ‘좌파 영구 장악법’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대통령 술친구 박민을 KBS 사장으로 내리 꽂는 등 정권의 언론장악에 꽃길을 깔아줬을 뿐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국민의 염원에 칼을 꽂고 언론을 권력 수호의 도구로 삼는 데에 일조한 여당에게 ‘국민의힘’이란 당명이 가당키나 한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는 한심한 여당, ‘용산의힘’이나 ‘윤심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차라리 솔직할 테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언론 정상화를 외치며 해온 일들은 공영방송 경영진 불법 해임, 낙하산 사장 투하,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기, 현직 기자 압수수색, YTN 불법 매각 등 ‘언론 재갈 물리기’에 불과했다. 이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언론장악 의지는 이미 온 국민에게 들통났다. “자진 사퇴는 없다”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언론자유를 위한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저항에 부딪혀 100일도 버티지 못하고 좌초되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방송3법 개정안 폐기라는 퇴행적 결정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민심 이반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야당에게 요구한다. 기본소득당,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즉각 방송3법 재발의 절차에 착수하라. 야4당은 이미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현업단체 및 언론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방송3법 입법을 추진하며 공영방송 정치 독립이 국민의 뜻임을 확인한 바 있다. 정권의 퇴행을 바로잡고 민의를 이행하라. 언론노동자들과 언론자유를 열망하는 양심적 시민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도 거부하겠다는 정권의 몽니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