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12대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투쟁 결의문]
온국민이 반대하는 김홍일 지명 철회하라
아직도 민심을 모르겠는가. 지난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이 국민적 심판 여론에 못 이겨 쫓겨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방송통신 분야 경험이 전무한 검찰 출신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을 지명했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몰아내니, 이젠 언론을 말살하기 위해 칼잡이를 보낸 격이다.
국민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열에 여섯 명이 김홍일의 지명을 ‘방송장악 의도로 평가’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했다.
이미 언론계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며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라며 비판 여론에 동참했다. 윤석열 정권의 뒷배 노릇하던 보수 언론들조차 이해 못할 인사라 비판하니 대통령실도 할 말이 없는 듯하다. 전문성·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등 방통위원장 직무에 필요한 적격과 자질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인사에 오죽 둘러댈 말이 없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수성가한 소년 가장’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먹였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선배 검사 김홍일은 현직 권익위원장으로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과정에 전례 없는 권익위 조사권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인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는 노골적인 편향성과 이중성을 이미 드러냈다. 공정 상식 정치적 독립은 그에게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식어들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중심을 재설정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확대해야 할 시기에 퇴행과 역주행만 거듭한 이동관 방통위의 지난 100일만으로도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자유 파괴는 도를 넘어섰다. 또다시 무자격 무면허 칼잡이에게 방송·통신 정책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 선진국이자 정보통신 강국인 대한민국을 사지로 몰아넣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는 진작에 임계점을 넘었다. 바닥을 모르는 대통령 지지율은 차곡차곡 분노를 쌓아가는 서늘한 민심을 말해 준다. 이제라도 검사 선배 김홍일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고, ‘탄압’ ‘장악’의 앙상한 몰골만 남은 미디어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것만이 윤석열 정권에 남은 유일한 선택이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현 정권이 당면할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언론노조 12대 중앙집행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시대착오적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우리는 수십 년째 집권 세력의 전리품이 된 방송통신 및 언론 관련 규제기구의 민주적이고 근본적인 재편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에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반대하는 김홍일 지명을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포털, 인터넷 언론, 신문, 비영리 팩트체크 기구 등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이며 시대착오적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파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3년 12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12대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