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출범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를 출범하고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21조넷은 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코엑스 앞에서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서울 한복판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정부를 비판하면 언론사와 언론인이 대통령실 수석으로부터 회칼 협박을 받는 나라, 방송사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법정제재를 가하고 이것이 쌓이면 방송사는 허가 취소되는 나라(가 됐다)”며 “많은 언론인들은 정부에 비판적이면 밤길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관료들한테 “민주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한국정부는 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지,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회칼테러로 협박하는지 질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경호’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 신라호텔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며 “그런데 경찰이 차량으로 막아 팔레스타인 학살원조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선전전, 피켓이나 소리나 이런 것이 들리지 않도록 막았다. 경찰이 한 말은 ‘경호 구역이다’라는 한마디였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최근 벌어진 대통령 경호처의 ‘입틀막’ 사건을 언급하며 “공권력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현존하는 위험,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후퇴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전장연은 침묵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개처럼 끌려 나오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연행당한다. 침묵이 중범죄이냐”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헤즈 문화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예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제재 이외도 일반 시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차단도 돌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차단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항의적 의사표현을 해학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표현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일(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가짜뉴스는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와 표현물로 규정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날로 추락하며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지침도 비공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통령 해외순방, 친인척 특혜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 생기면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하다”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밀주의와 불통의 행태를 버리고,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상징이 된 ‘입틀막’을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2024년 3월 19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
기자회견문, 참여 단체 발언과 동영상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