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사용자로서 협의체 참여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언론노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업계 외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지난 3일 언론노조와 문체부는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출판노동 환경 개선 및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출노협’)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문체부 등 이른바 노사정이 모인 대화 자리를 5월 내 여는 데 공감했다.
간담회에는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과 안명희 출판노조협의회 의장, 김원중 출판노조협의회 사무국장, 임선우 조직쟁의국장이 노측 인원으로 참석했다. 정부 측으로는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김성은 과장, 이재옥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언론노조는 지난 1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단가 현실화 방안 마련 △작업비 지연·체불 방지 보호조치 △표준계약서 실효성 향상 정책 연구 △외주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실태조사 기구 마련 △출판 외주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외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자 단체인 출협이 외주 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출판계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해 언론노조가 제안한 협의체에 나올 수 있도록 문체부가 힘써 달라고 제안했다.
안명희 언론노조 출노협 의장은 “이제야 첫발을 떼려고 하고 있지만 외주노동자 노동환경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문체부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 및 외주 작업비 문제 해결,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해 더는 시일을 늦추지 말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문체부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구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된 상황에서 출판노조가 문체부 실무진과 대화의 물꼬를 튼 데 의미가 있다”며 “2016년 5월 20대 국회 개원 당시 언론노조와 당시 한국출판인회의가 정책 협의를 한 경험이 있다. 출협도 조속히 협의체 테이블에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 김성은 과장은 “출판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과 정책 마련을 위해 사용자 단체가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며 “5월 안에 언론노조-출협-문체부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