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여야 모두에 호소합니다
방송3법 즉시 재입법하고,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한국 언론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 각종 행정기관을 동원한 상시적인 언론탄압과 장악. 공영방송 KBS에는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아 공정보도를 훼손하고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자 교체와 폐지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준공영방송 YTN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겨 공정방송을 무너뜨렸고,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한 시민은 경찰의 강제수사로 공포를 느끼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이제 국격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5월 2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2023년에서 열다섯 계단이나 하락한 62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권의 69위(2009년), 박근혜 정권의 70위(2017년) 수준 아래로 추가 폭락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5월 30일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절망적인 언론 현실의 반전을 위해 방송3법을 즉각 재입법하고,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8개 제 정당과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해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산적한 미디어 현안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을 제도적으로 논의 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 정당과, 언론현업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벌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총선 일주일 후 열린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총선 참패와 시대착오적 언론탄압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옳았는데 국민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며 총선 패인을 국민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어 1년 9개월 만에 열린 5월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변명의 장으로 이용했고, 언론 현안에 대한 문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22대 총선에서 시대착오적 언론장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방송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장악에 브레이크를 걸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여길 수 없는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이라도 재의결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미디어산업 내 최대 산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계를 대표하는 언론현업직능단체들에 온갖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딱지를 붙여가며 존재를 부정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적과도 회담하는데, 주권자인 국민이자, 자신들의 세비를 내는 납세자들인 언론노동자들을 섬멸의 대상인양 적대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집권 여당의 신뢰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언론인들과의 정상적인 소통과 합리적 대화를 거부한 채 일부 극우세력에 기대 언론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물론 보수정당 자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들이 추구했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계 대표 단체들과 대화의 창을 열고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주시길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2대 국회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쟁탈전을 끝장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모두 함께하시길 촉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