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총 각 산별 간부들과 노동자들은 오늘 서울 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다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노동자를 주권자가 아닌 시혜와 통제, 강제 진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행태가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오늘 연행된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가 도입을 강행하려 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합리적 대화와 합의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지켜내기 위해 노동부 장관 몀담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폭력적인 강제 연행으로 대답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러올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은 노동자의 삶과 질을 하향 표준화시키는 게 명약관화하며, 특히 수많은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미디어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저임금 노예노동이 판치는 지옥도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귀담아 듣지 않고 이에 항의하고 문제의식을 전달하려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인 연행한 서울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연행자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틈만 나면 노동약자 보호를 외치는 정부가 정작 폭력 강제 연행으로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표리부동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최악의 경제난과 실질임금 하락에 허덕이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
2024년 6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