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정치인, 일반 시민 등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5일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인 통신 정보 조회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의 심기 경호를 위한 수사권 사유화, 언론 탄압, 국민 기본권의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직접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이런 사태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6개 언론현업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통신정보 조회는 이전부터 벌어져 온 일이지만,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인들까지 망라한 3,0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은 독재회귀의 명백한 물증”이라며 여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하고 야당과의 협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언론노조는 6일 오전 10시 30분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적 2인 체제 방통위가 선임한 극우, 막말 공영방송 이사진들의 면면을 밝히고 규탄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출근 반나절 만에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83명에 달하는 공영방송 이사 공모 지원자들을 약 2시간 만에 심사해 한 사람당 심사시간이 40초에 불과한 ‘졸속 날림 심사’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임무영 씨는 변호사 시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건 대리인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방문진 이사에 선임된 이우용 씨는 MBC 라디오본부장 시절 김미화, 김종배 등 방송 진행자 퇴출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현재 법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들의 임기 시작엔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KBS, 방문진은 물론 코바코 민병삼 사장, 연합뉴스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로 거론된 김승동 전 연합뉴스TV 사외이사 등 부적격 인물들의 면면을 자세히 파헤쳤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기사로 확인해보세요!
■ 6일,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및 방송4법 즉각 공포 촉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4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권은 공영방송 사장이 바뀔 때마다 전리품 챙기듯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임명해왔다"며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바꾸자고 했던 법을 여당이 되니 편향성 문제를 삼으며 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8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언자들은 검찰의 언론인 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을 근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참고인의 지인과 친척, 언론노조 이외의 산별노조 간부 등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통신이용자정보가 대거 조회됐다”며 “언론노조는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언론인 사찰로 규정하고 야당과 공조해 정권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는 검찰의 언론인 사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 및 관련제도 보완입법을 요구합니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 사측에 광복절 당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방영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KBS가 광복절 당일 방영하기로 결정한 다큐멘터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친일파, 독재자란 평가 없이 ‘건국의 아버지'로 규정하는 한편 4.19 혁명, 제주 4.3, 여순사건 등 국가적으로 정립된 역사를 부정하면서도 학술적 논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객관성이 결여돼 기준에 못 미친다"며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적의 시작' 같은 역사왜곡 포르노를 공영방송에서 방영한다는 건 박민 KBS 사장 체제가 주도해 ‘방송 사고'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습니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4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앞선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공영방송 정치독립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저버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조치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부 윤석열 정부에게 되돌아갈 말들입니다. 박민 KBS 사장을 선임해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불방, 광복절 이승만 찬양 다큐 방영 추진을 밀어붙이고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YTN을 민영화해 언론장악 부역자 김백을 사장 자리에 앉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부는 언론의 공공성,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도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2024년 7월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으로 MBC <‘살인적 노동’ 쿠팡(김현명, 이따끔, 장슬기, 차주혁)> 연속 보도와 미디어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 검증(금준경, 박서연, 박재령, 윤수현, 윤유경)> 연속 보도응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8월 14일 열렸으며,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상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6일 KBS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를 극우·친일방송으로 만드는 박민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는 광복절 79주년이 되는 날 새벽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광복절 첫 방송에서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참변을 일으킨 한편, 방영 취소 청원까지 올라온 이승만 찬양 다큐멘터리를 그대로 방영했습니다. 또 좌우 반전된 태극기가 송출돼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글이 쇄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사태의 뿌리는 박민 KBS 사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혁명의 정신을 전문에 못 박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윤석열 정부 중심에 있는 데서 출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을 향한 탄압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1000여명의 시민들이 21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열린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MBC’ 시민문화제에서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MBC를 지켜내는 싸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날 시민문화제 무대에 선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KBS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공영방송이길 원했지만 지금의 KBS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분들이 더 응원해 주시면 KBS 내부에서도 열심히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 시민문화제에서는 고 이용마 MBC 기자의 5주기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너마저' 덕원, 진보대학생넷, 평화의나무합창단, 전교조전국노래패연합 등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 지난 5일, 군인권센터는 시민들에게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제출하기 위해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민원실에서 여러 차례 취재가 이뤄졌음에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은 민원실로 향하는 삼각지역 횡단보도에 바리케이드를 치며 기자들의 민원실 취재를 이례적으로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2일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실·국방부 취재 원천 봉쇄 규탄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입틀막 사건에 이어 횡틀막 사건이 발생했다"며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를 위한 기자의 임무이며 좌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경호를 핑계로 ‘취재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사실상의 검열을 자행하며, 자유로운 이동을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광범위하게 통제했다”며 “이러한 전례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향후 대통령과 그 부속기관이 경호를 핑계삼아 각종 언론을 검열하고 취재를 통제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선임 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심의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 졸속으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난동은 번번이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는 것만이 이 사태의 완전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 언론노조 YTN지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YTN 매각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할 추가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당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과 단 2명만의 의결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의결했고, 그에 따라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YTN지부는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사 당시 방통위가 꾸린 자문위원회 8명 중 6명이 YTN 사장추천위원회 폐기를 반대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묵살,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의견 자체를 누락했습니다. 또한 유진그룹이 방통위에 제출한 최대주주 변경신청서엔 <공영방송의 민영화>라는 도서 원문을 베끼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인터뷰 기사의 맥락을 왜곡해 짜깁기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미 폐지된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시콜콜>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등의 오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 변경신청을 한 지 하루 만에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YTN을 사영화했다"며 “유진그룹은 시간에 쫓겨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심사 역시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언론노조는 30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통화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지인 동원 민원사주 사건이 알려졌고,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노조 등 4개 단체는 작년 11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양천경찰서는 7개월 동안 고발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통신기록 확보나 통신조회 등의 수사에 일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통화기록 조회가 불가능해지는 1년이 경과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경찰은 제보를 사주받았다며 방심위 직원들과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거꾸로 수사 대상에 올리고 통신기록을 털고 있다"며 “부실수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신임지부장을 소개합니다! (왼쪽부터)오창록 창비지부장, 소진호 SBS방송차량서비스지부장, 홍주환 뉴스타파지부장님이 지부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9월 3일 언론자유수비대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낮 12시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10일엔 <케틀벨 들고 오래 버티기> 게임이 진행됩니다. 케틀벨 들기 미션을 성공하시면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000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9월 10일 화요일 낮 12시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서 진행되는 언론자유수비대의 행사는 <000 들고 오래 버티기> 입니다.
1. 컴퓨터
2. 케틀벨
3. 에어컨
4. 윤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