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사의 표명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입장문 ]
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9월 취임 이후 도를 넘는 표적 심의와 편파 심의를 통해 방심위를 '언론장악의 첨병'으로 전락시키고, 희대의 민원사주로 방심위의 존립 근거를 뒤흔든 류희림의 퇴진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2. 류희림 퇴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이다. 방심위 정상화를 위해선 류희림 퇴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방심위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와 민원사주의 내막을 철저히 규명하고, 류희림과 그 동조 세력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또한, 심의를 앞세워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거버넌스와 심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 과정의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제2의 류희림을 방심위에 '알박기'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새 방심위원장 인선은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5.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류희림 취임 이후 2년 동안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류희림 퇴진 투쟁을 벌여온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조합원들에게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방심위지부의 가열찬 투쟁이 끝내 류희림 퇴진을 이끌어냈고, 그 투쟁은 향후 방심위 정상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언론노조는 방심위지부와 함께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5년 4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