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포털 클릭 장사의 장’이 아닌 ‘건설적인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털사업자에게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한 공적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포털이 단순히 기술적 플랫폼이 아니라 뉴스를 선별하고 배열하여 유통하는, 사실상의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 때문입니다. 포털이 우리사회 건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체제를 정비하는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언론노조가 발표한 7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
2)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3)신문 편집의 독립성 확보와 정부 광고 집행 정상화
4)실효성 있는 지역신문·방송 진흥 방안 마련
5)미디어 노동시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6)통합 미디어 기구 설치를 통한 미디어 진흥·규제 체제 정비
7)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오늘도 언론노조 13대 집행부와 사무처는 광화문 광장 피케팅을 이어갔습니다. 광화문 외에,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언론개혁 피케팅 현장을 만나보시죠!
언론노조 KBS본부는 여의도역에서 언론개혁 피케팅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방송네트워크, 방송그래픽, 스포츠 중앙위원과 조합원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상암 YTN 사옥에서 언론개혁 촉구 피케팅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도 YTN지부의 피케팅이 진행됐는데요.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언론장악 사례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언론장악 하수인인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과거 YTN 대량해직 사태 책임자인 김백을 사장으로 앉히기도 했습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YTN에서 손 뗄 것을 촉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고,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주 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에서는 G1지부가 춘천 팔호광장에서 언론개혁 피케팅에 나서며 지역방송에 대한 진흥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조합원들도 피케팅을 이어갔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목포지부는 목포역 앞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부산지부는 부산대학교 앞에서 언론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노조 MBC본부 경남지부, 대구지부, 원주지부, 여수지부, 충북지부, 포항지부가 각 지역의 거점에서 언론개혁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언론노조 EBS지부도 오늘 일산 호수공원에서 피케팅을 이어갔습니다. 다들 무더운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편, 언론노조 JIBS제주방송지부는 오늘도 JIBS제주방송 대주주인 (주)한주홀딩스 본사 앞에서 신영균 (주)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노조 탄압, 폭언 및 직장 내 갑질, 단협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은 정진홍 JIBS 대표이사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언론개혁 과제 소개 TIME
*포털로 뉴스보는 시대, 포털도 사회적 책무가 필요해요!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네이버, 다음 등 오늘날 한국 뉴스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한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털이 단순히 기술적 플랫폼이 아니라 뉴스를 선별하고 배열하여 유통하는, 사실상의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신문법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미비합니다. 언론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보장이나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관련하여 이들 사업자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포털이 자율적으로 뉴스 편집 및 유통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려 해도,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근거 조문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는 자율규제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신문법 개정을 통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 자유 수호 및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책임 있는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뉴스 편집 및 배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자나 알고리즘 운영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제도화하며, 지역 언론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위치 기반 뉴스 서비스 제공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