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13대 중앙집행위원회가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언론노조 방송 3법 개정 등 언론노조 향후 투쟁 계획’을 의결했다.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의결하며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 착수 △TBS 정상화 및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퇴출 투쟁 적극 연대 △언론노조-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대선 미디어 정책협약 이행 촉구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언론개혁의 약속, 이제 지켜야 할 때다’ 제하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진정한 언론개혁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훼손된 공론장을 복원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언론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절차를 서둘러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6.3 조기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미디어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 촉구 피케팅 및 현수막 시위 등을 이어왔다. 아울러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 간 방송3법 개정 촉구 국회 앞 108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13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문 전문)
[전국언론노동조합 13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문]
언론개혁의 약속, 이제 지켜야 할 때다
12·3 내란 이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추운 겨울을 견뎌냈다. 우리는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약속했다. ‘빛의 혁명’을 이끈 시민들의 연대는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란 믿음에서 비롯됐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모두를 하나로 묶은 힘은 바로 그 약속이었다.
윤석열 파면과 6·3 대선 이후 사회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 외교 무대에 복귀했고, 주식시장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의 폭정으로 무너졌던 국가 거버넌스 역시 조금씩 복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란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다. 내란 종식 이후 맞이한 ‘다시 만난 세계’가, 그저 내란 이전이나 윤석열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누적된 불합리와 모순을 해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터져 나왔던 변혁의 요구를 새 정부가 어떻게 받아 안을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내놓는 여러 정책 어젠다 가운데 ‘언론개혁’도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한 언론개혁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훼손된 공론장을 복원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KBS에는 윤석열의 낙하산 박장범이 여전히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YTN은 불법 사영화 이후 내란 세력의 나팔수로 전락했고, TBS는 사실상 해체 위기에 내몰렸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가능케 했던 현행 방송법 체계는 ‘속도조절’이라는 미명 아래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언론개혁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미디어 정책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의 신속한 개정, 윤석열 정권 시기 자행된 언론장악의 진상규명과 정상화, 지역 신문·방송 진흥 방안 마련, 미디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미디어 진흥·규제 체제 정비,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협약식에 참석한 민주당 인사들은 협약에 담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확인했다.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새 정부를 향한 각계의 요구를 ‘청구서’ 프레임에 씌워 매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언론의 자유와 독립, 공공성을 훼손해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구체적 방안을 담았을 뿐이다. 굳이 ‘청구서’를 운운하려면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길 바란다. 유진그룹은 어떤 ‘청구서’를 들고 윤석열 정권에 YTN을 요구했는가.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꿰찬 낙하산 인사들은 정권으로부터 어떤 ‘청구서’를 받았는가. 방심위가 무리수 심의를 강행했던 것은 누구의 ‘청구서’ 때문이었나. 공영방송과 언론 유관기관에서 한 자리 얻으려 정가와 관가를 기웃거린 인사들은 누구에게, 어떤 명분으로 ‘청구서’를 들이밀었는가. 진짜로 따져 물어야 할 ‘청구서’는 거기에 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언론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절차를 서둘러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단추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언론개혁을 완결짓는 데 달려 있다는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5년 6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13대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