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통위법 통과, 방송 독립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의 시작이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으로 전락해 기본 업무조차 마비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드디어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는 무너진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응답이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진 ‘방통위 잔혹사’는 한국 미디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고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언론을 탄압했던 지난날은, 방통위라는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다시 일깨워줬다. 우리는 그 암흑의 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방통위원장으로 남을 이진숙의 퇴장은 방통위 잔혹사의 막장에 더없이 어울리는 장면이었다.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취지까지 왜곡하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자초하면서도 끝내 자리를 지켰다. 특히 법 통과 이튿날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모습은 ‘방송 독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이진숙은 방송·미디어 분야는 물론, 그 어떤 공직에도 다시는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미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 제정 등 방송3법 개정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 할 때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책임 규명 역시 시급한 과제다. 지난 방통위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YTN 매각과 최대주주 변경승인, 그리고 TBS를 고사시키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 지정 해제를 방기한 책임에 대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수년간 미뤄온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조속히 재개하고, 사주의 전횡으로 파행을 겪는 지역민방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는 등 산적한 현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유료방송 관련 업무까지 포괄하게 될 미통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상파 방송은 물론 통신3사의 IPTV, 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기구다. 이에 걸맞게 7명의 위원과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무엇보다 독립성, 전문성, 지역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는 합의제 미디어 기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법 체계로서의 통합미디어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미통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새로 출범할 미통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적 기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시하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