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순)
성급한 개혁은 머잖은 미래에 또 다른 윤석열을 키우고,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다.
집권 여당은 권력자가 입맛대로 자신을 향한 비판을 찍어누르고, 제보자를 겁박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려 하고 있다.
또 다시 윤석열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정치인과 권력자를 부당한 제약 없이 견제하고 정의가 막힘 없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남겨 놔야 한다.
권력자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 청구권을 용인하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남발로 인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숙의와 검토 없이 마련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잉입법이다.
특히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까지 보도의 피해자로 올려놓겠다는 것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불편한 보도를 찍어누를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장치다.
힘없는 시민을 보호하자는 명분이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청취와 숙의를 거친 정교한 입법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니 또다시 나쁜 버릇이 발동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잇따라 노출한 '언론관'은, 권력자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 가능하다. 이같은 법이 이미 존재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입틀막'이 어느 수준이었을지 상상만으로 아득해진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 토머스 제퍼슨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하나를 짓밟는 대립이 아닌, 조화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 인권 과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논의는 비껴간 채, 정의도 규명도 모호한 '허위'의 판단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론장의 정보 유통을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내놓았다.
정치인과 대기업에는 비판 보도를 억누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쥐어주면서, 이를 감시하는 공익 보도를 위한 면책 조항은 거둬들인 현재 법안은 제2의 윤석열, 제3의 류희림이 반길 '표현의 자유 후퇴법'일 뿐이다.
시민 피해 구제 확대, 악의적 허위 보도 및 정보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보통신망 개정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치인과 권력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강화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언론현업,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길 촉구한다.
※ ‘권력감시 위축! 민주주의 훼손! 정보통신망법, 이래서 문제다!’ 언론노조 전 조직 3문장 릴레이 성명 은 오늘(3일)부터 5일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