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련, 임협시안 마련 중앙위 안건상정 주요내용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80%수준으로 산정
2000년 임단협이 시작됐다. IMF의 긴 터널을 지나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는 언론노련은 99년 임금 완전회복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임단협을 산별건설의 토대 구축을 위한 전기로 삼을 계획이다. 임단협의 시기를 산별투표 일정과 민주노총 총파업을 고려해 5월로 집중시키고 교섭권 위임전술을 최대한 활용해 대각선 교섭과 공동교섭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연맹은 2000년 단협 모범안을 23일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의 각종 통계는 한국경제가 IMF 경제위기를 벗어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등 정부 주변 연구기관의 통계만 보더라도 99년의 경제성장률을 10%로 제시했고 2000년 경제 성장률을 각 7.8%, 6.5%, 7.2%로 물가 상승율을 2.9%, 3.2%, 3.1%로 예상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아직 경제회복부분이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민주노총은 생계비 확보와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임금인상 15.2%( 2%)를 요구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조사한 표준생계비의 80%의 수준을 확보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산출한 2000년 표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288만4266원이며,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부양가족(본인 포함)인 3.6인의 표준생계비를 추계하면 256만5205원이다. 3.6인 기준 조합원 임금총액은 178만2120원으로 차액은 78만3085원에 이르고, 표준생계비 대비 임금의 비중은 69.5%에 이른다.
이처럼 생계비와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IMF 경제위기 2년 동안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은 97년을 기준으로 총 12%에 달하였으나, 임금상승률은 7.1%에 그쳐 임금이 상대적으로 4.9% 감소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한국경제가 이제 막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국면임을 감안하여 표준생계비의 80% 수준 확보를 목표로 15.2%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산업별, 임금수준별 편차를 고려하여 ±20% 범위율 요구(최소 13.2% ∼ 최대 17.2%)를 병행하기로 했다.
연맹은 민주노총의 임금인상안을 참조하고 97년을 기준으로 2년간의 물가상승률 8.4%, 경제성장률 3.6%을 고려하고 2000년 예상 경제성장률+물가상승율 10%를 감안하여 13.2%를 제시한다. 이는 언론산업의 특성과 각 사별 임금격차를 고려해 민주노총 요구안의 최소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IMF 이전 수준으로 임금회복이 안된 사업장에 일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277호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