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재버의 지분장악 허용강원민방 투명한 절차 없이 허가PP사업자 최하위 조희준씨 선정연맹 "김정기 위원장 자질없어" 퇴진투쟁새 방송법 시행 이후 방송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정기 위원장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특정권력 실세의 도움으로 방송위원장에 오른 뒤 각종 재벌특혜 시비와 독단적 사업운영, 노조파괴와 위인설관 등 김 위원장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증폭되면서 조직의 최고운영자로서의 자질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언론계 일각에서는 과거 방송언론개혁을 위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왔던 학자에서 재벌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볼 때, 더 이상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말하기 어렵게 됐다는 비난도 있다.방송위원회 내부에서도 취임 7개월을 맞는 지금 김 위원장이 정무직 장관급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사전에 검증되었어야 하며, 독립기구의 책임자로서는 여타 정부의 장관보다도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최근 김 위원장은 위성방송사업자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재벌과 외국자본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확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회의에서 재벌의 방송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기업이 전체 지분 가운데 15%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허울좋은 단서를 달아, 7개 재벌만 모이면 위성방송 지분 100%를 차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이어 다음날 사업자 선정기준을 다시 논의하면서 외국자본의 참여허용비율을 15%에서 20%로 늘려 놓았다이외에도 최근 들어 김 위원장은 지상파디지털방송방식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눈치보기와 책임회피에만 열중하고 있으며, 강원민방허가과정에서는 절차적 투명성마저 결여하는 등 국가공익기구인 방송위원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또 지난 9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선정과정에선 조희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권을 부여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있었던 MBC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자격미달의 이사를 자리에 앉혀 이중 2명이 사퇴하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지난 7월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공채도 '위인설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전직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등 노조와해책동마저 서슴치 않았다.이미 방송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 퇴진을 통한 방송위원회 독립성 확보만이 일그러진 방송정책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언론노보 293호(2000.11.8)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