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청자연대회의 '민영미디어렙 토론회'민영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지분참여를 금지하고, 광고료 급등을 막기 위해 광고요금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한국시청자연대회의(상임대표 김상근)가 지난 15일 한국언론회관 광고연구원 강의실에서 개최한 '민영 미디어렙, 시장 논리인가 방송의 공공성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김서중 교수는 주발제문에서 '모든 공중파 매체는 공영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며 '민-공 미디어렙 영역구분은 공영방송마저 시청률 경쟁으로 내모는 결과를 막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방송광고 단가 상승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시청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광고요금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요금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이어 '광고 단가 상승이나 시청률 위주의 편성 등은 모두 방송사가 광고를 통해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만큼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토론자로 나선 김상훈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송발전기금·공적부과금 납부 의무 등 MBC의 손발을 묶어놓고 민방의 이익만 보장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풀이한 뒤 '각 방송사가 미디어렙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며 김 교수의 의견에 반박했다.김 실장은 이어 '유럽의 방송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광고영업을 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소유와 경영, 그리고 편성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광고제도보다 편성권 독립이 더욱 중요한데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법에 보장된 편성규약 제정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방송현실을 꼬집었다.주동황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고 경쟁체제 도입에 만 매달리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했고 김동민 교수도 'KOBACO가 미디어렙 출자를 고집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보 300호(200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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