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연합뉴스 소유구조 개편대한매일은 재정경제부(49.98%), 포항제철(36.73%), KBS(13.25%) 등이 전체주식의 99.9%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소유 언론사입니다. 연합뉴스도 정부가 1대 주주인 KBS 등을 통해 대주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해 낙하산 인사에 따른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다.양 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소유구조개편 추진위'를 구성해 연합뉴스사법 제정, 우리사주를 통한 민영화 방안 등을 내놓았으나 정부와 사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정부언론사의 소유구조 개편은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길이자 언론개혁의 시발점입니다. 언론노조는 이를 위해 강력한 6월 투쟁을 추진하겠습니다.▲신문공동배달제 실시현재 신문판매시장에는 무가지와 고가의 경품 등 불공정 거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판촉과 광고확장을 위해 살포되는 무가지만도 전체 발행부수의 30%에 이르고, 독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지처분 되는 숫자도 무려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언론노조는 이러한 왜곡된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모든 신문사가 각각 구축하고 있는 배달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공동배달제' 도입과 공사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공동배달제를 실시할 경우 기존의 1900억원의 영업수익 외에 87%에 해당하는 1648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동배달제가 실시될 경우 강제로 신문을 넣거나 절독 이후에도 계속 배달을 하는 등의 구독강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언론사유화 저지와 무능경영진 퇴진사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논조 개입과 부실경영은 언론개혁을 가로막는 우리 신문의 고질적인 폐해입니다. 언론노조는 이에 따라 언론사유화 저지와 무능경영진 퇴진투쟁에 나섭니다. 언론족벌과 무능경영진이 낳아온 기사왜곡과 언론사유화·권력화의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경우 경영진의 무능과 해이로 99년 현재 363억9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8년 적자수치는 무려 5백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수치는 중앙언론사 중 최고입니다. 한국일보는 전체주식의 3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중호 씨를 비롯해 장씨 일가가 전체주식의 72.4%를 소유하고 있는 족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사의 김경철 사장도 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분할매각을 강행하는 등 독선경영으로 일관해 구성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정간법 개정정간법 개정은 언론개혁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지난해 11월 언론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국회에 입법청원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은 족벌 소유 제한과 경영투명화, 편집권 독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족벌사주의 소유지분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신문기업의 투명성 확보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토록 규정해 편집권 독립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사용자와 취재 또는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밖에도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언론의 공익성을 강조했습니다.▲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언론노조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가 권언유착의 의혹을 일소하는 것은 물론, 언론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대중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국세청과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조사자료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논란이 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언론노보 신문개혁투쟁특보(2001.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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