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실무자 임원 사주 릴레이 소환조사조선 동아 등 사주 개인비리 캐는데 수사력 집중지난달 29일 국세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법인을 사주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3곳은 주요 탈루 당시 대표이사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 이들 6개사의 탈루소득은 6천335억원, 추징세액은 3천48억원이다.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날 11시 기자회견에서 6개사가 법인 및 사주일가의 소득을 누락, 탈루하는 과정에서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조세포탈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검찰에 고발된 사주 및 일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방계성 전무,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김병건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5명이다. 이밖에 당시 법인대표이사인 중앙일보 송필호씨와 회계책임자 이재홍 실장, 한국일보 장재근 대표이사, 대한매일신보사 김행수 상무와 김학균 전 본부장, 대한매일신보사의 광고대행을 맡았던 이태수, 정대식씨 등 7명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서울지검은 국세청 고발 이후 처음으로 7일 언론사 회계·자금 담당 실무자 6명을 소환한데 이어 9일엔 피고발 언론사의 관련자 등을 본격 소환해 검찰수사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검찰은 각 언론사의 자금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전체 탈루세액 중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 가능한 액수를 특정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7일과 9일 소환대상으로 각 언론사 부장급 회계·자금 관리자 외에 가·차명계좌 명의인과 각사 거래처 및 계열사 관계자 등을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급 인사들을 소환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며 '현재로선 오는 23일 이후에야 전현직 임원급 이상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9일부터 매일 각 언론사당 2~3명씩, 언론사 자금담당 실무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이달말께 전.현직 임원급 인사 및 사주 측근, 피고발 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국세청 고발 내용을 집중 조사중이며,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경우 회사 자금횡령 이나 외화유출 등 사주 개인비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검찰은 또 국세청 계좌추적 결과 등 고발 내용을 토대로 가·차명 계좌 명의인들을 불러 회사 자금의 변칙 유출 및 분식 회계를 통한 결손 과대 계상 여부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검찰은 언론노조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일보 사주 일가를 고발한 사건을 국세청의 한국일보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특수3부에 배당했다.한편 여야 정당과 각 언론사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색깔론에 연일 폭언까지 동원해가며 막가파식 정쟁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일부 신문사 간부진들과 접촉하면서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취합하는 등 정언유착과 연대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야 공세를 벌였다.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 등이 최근 일부 신문사 간부진들과 접촉하면서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취합하고, `계속 공격하면 보답하겠다'는 식의 정언유착과 연대를 기도하고 다니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전 대변인은 이에따라 '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언론과 정치를 망치는 `정언유착 기획단'을 즉각 해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나라당은 9일 동시다발적인 전국 지구당별 대여 규탄집회에 착수한 데 맞서 민주당은 이번주 시.도지부별 민생.경제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국민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야당은 이날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부의 대북정책 정지작업용이라는 `색깔론' 주장을 집중 부각시킨 반면 여당은 야당측 주장이 정당한 조세행정을 방해하려는 `정언유착' 의도라는 주장을 역설했다.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언론 제거, 금강산 관광사업 이면계약, 황장엽 방미 반대 등 정권의 모든 목표를 김정일(金正日) 답방에 맞추고 있는 듯하다'면서 '현정권의 국가 최고가치가 김정일 답방 성사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개혁국민행동 특보(20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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